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5-7호

2025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목적

○ 全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신뢰기반의 AI 활용 기반 마련

○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 개발

□ 공고기간 : 2025. 1. 22.(수) ～ 2025. 2. 20.(목), 3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5. 2. 6.(목)～2025. 2. 20(목)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사업공고 확인(사업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1. 지원내용

○ (세부사업명) 신뢰 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단위 : 백만원)

내역 사업명	순번	과 제 명	총 수행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공모 방식	연구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	보안과제여부
				’25년	’26년	’27년	총액
AI 대응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	1	생성형 AI 모델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및 보호 수준 진단 기술 개발	3년	720	(960)	(960)	(2,640)	지정공모	응용 (3~6)	제한 없음	X
	2	멀티모달형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추적 및 비식별화 기술 개발	3년	720	(960)	(960)	(2,640)	지정공모	응용 (4~7)	제한 없음	X

	안내사항
○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 및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https://www.kis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 문제정의서, 품목정의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됩니다. ○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문제정의서, 품목지정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동시연구개발과제수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검토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향후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체계) R&D(수행중, 연구종료) 연구 결과물(개발기술 등)의 기술축적 또는 시장 확산 등을 고려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권장함 ※ 본 공고는 특정 연구개발기관(산·학·연)을 지원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협력체계 구축을 권장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축적 및 기술사업화의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 또는 연구계 참여 권장 및 협력 필요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 및 연구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등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체 참여 권장 및 협력 필요 - (수행주체별 역할 배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연구계가 수행하는 과제는 R&D 연구 결과물이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참여 비중(역할 등)을 제시할 것 - 연구결과물 및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할 것 *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연구결과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기술이전 대상 또는 비즈니스모델, 과제 진행 경과에 따라 기술사업화를 위한 수행주체(산·학·연)별 역할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RFP 기준 TRL 5단계 (과제종료시점) 이상 과제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할 것 -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촉진 등을 위하여 선정평가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함(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 양식에 산정 근거 기입 등)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 이행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성과 홍보(각종 세미나·전시 참여 등)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oo연구성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oo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 연구개발과제 정량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당해 연도 R&D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질적 수준 지표 및 목표치를 안내드릴 예정으로, 적극적인 반영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발기술 수요자 만족도, 논문 영향력 지수(mrnIF) 평균, 특허 성과의 우수성(SMART) 및 기술료 징수액 등 ※ 전략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질적 수준 지표 및 목표치 관련 안내는 협약 이후 시점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96호)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개인정보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하,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75% 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70% 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883, 2021.12.30.)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호)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13% 이상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4.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사전 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해당 필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접수 마감일까지 ‘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다.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할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제3자실시의 경우) 또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매출액 관련자료(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직접 실시 경우) 신규 채용할 경우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50%만큼 납부상한액에서 감면 * 납부대상액에서 감면이 아님을 주의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시점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규모 최종 확정 후 통보 * 유예기간에도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제3자실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직접실시)는 제출되어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감면 사유 소멸(해고, 퇴사 등) 시 해당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요건 미충족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상한액으로부터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 중도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50%을 감경 ○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마.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5. 2월		’25. 2월		’25. 2~3월		’25. 3월		’25. 4월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세부사업명	평가항목	주요 세부 항목
신뢰 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수행계획 타당성(20)	▪사전준비성/수행계획 구체성 및 충실성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연구개발기관별(산·학·연) 연구 수행계획의 타당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연구개발비 계상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성 검토 여부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50)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연구개발기관별(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체계 적정성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다른 연구개발과제(기존 개발기술)와의 차별성 ▪연구자 및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시장진입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성과의 후속연구 등 활용 가능성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다. 평가방법

○ 대면평가(발표평가) : 2025. 2. 27.(목) ~ 28.(금) 예정

※ 단, 접수된 서류검토에 따라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정 확정시 추후 안내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목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단독응모 과제일 경우 지원가능 평균점수 기준을 60점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연장공고 실시

※ 연장공고 후에도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평가결과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라.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3점 이내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또는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외의 저명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또는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점)

마.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공고명 확인

ex. 2025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공모방식) 확인

ex. AI 대응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지정공모)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ex. (RFP명) 생성형 AI 모델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및 보호 수준 진단 기술 개발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전산(iris.go.kr) 등록기간
2025. 1. 22.(수) ~ 2025. 2. 20.(목) 오후 3시 까지	2025. 2. 6.(목) ~ 2025. 2. 20.(목) 오후 3시 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다.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제출 형식	제출처	비고
		주관	공동/위탁
1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1부	필수	-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
2	사업제안 발표자료	필수	-	전자파일 (PDF)		-
3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가진단서	필수	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6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필수	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7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필수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8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해당시	해당시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만 제출
9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해당시	해당시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10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해당시	해당시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11	사업자등록증	필수	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해당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시 제출
13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최근2년)	필수	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 회계사/세무사 날인필요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15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해당시	해당시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 1, 3, 4, 5, 6, 7, 8, 10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11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3년,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가 필요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함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가진단서 필수 제출)

7. 사업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장 소	2025. 2. 6.(목) 14:00~15:00 / KISA 서울청사 3층 대강당
방 법	오프라인 설명회
주 요 내 용	- 2025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설명 - 2025년도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 제안 관련 질의응답 등

8.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전산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콜센터 (☎ 1877-2041)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 관련 문의

○ 데이터신기술팀 박상용 선임연구원 (dragon@kisa.or.kr, ☎ 061-820-1484)